2011구합6135(201201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시 실촌읍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바 없다.
(2)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원고 등이 아니라 임차인인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반건축물의 용도나 위반면적도 사실과 달라 적용된 법조항이나 이행강제금액의 산정이 모두 잘못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부터 본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정명령이나 계고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갖추어져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2010. 3. 17. 광주시 퇴촌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