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6132(201206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나. 피고는 2011. 2. 22. 원고가
다.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 3.경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45,121,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2. 20.경부터 원고의 명의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시흥시
(2) 원고가 고철과 파지 등을 실제로 적치한 면적은 컨테이너와 계근대가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의 1/4 내지 1/5 정도에 불과할 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00㎡에 고철과 파지 등을 적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철과 파지 등을 적치한 면적이 800㎡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50호로 개정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원고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시점부터 2달 정도 지난 2011. 4. 28.경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과는 별도로 2011. 3. 30.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원고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할 것을 독려한 점, ③ 피고는 2011. 6. 3.경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3달 정도 지난 2011. 9. 26.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한 고철과 파지 등을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10.경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고, 형질변경된 부분에 고철과 파지 등이 적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직원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 제30조의2의 시행일인 2010. 2. 7. 이전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2011. 1. 15.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는데,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반행위자가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인 2011. 1. 15.과 피고가 원고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시점인 2011. 2. 22.이 근접한 사정만으로 마치 피고가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길 기다렸다가 원고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그 대상자로 국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물건의 적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점, ② 이행강제금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시장 등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토지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인 점, ③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에 따라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고, 물건적치의 경우에는 적치면적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신설취지에 위반하여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