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매수자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경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7.경 신경철로부터 자신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용을 대여하여 주면 나중에 대여원금 외에 발생하는 개발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신경철에게 그 무렵부터 2009. 7.경까지 토지매입비, 등기비용 등으로 합계 2,198,723,731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2) 이후 신경철이 추진하던 위 (1)항의 토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원고는 2009. 10. 초경 신경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채무변제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경철은 2009. 10. 31. 원고에 대한 2009. 10. 31.까지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 3,194,641,031원(= 원금 2,198,723,731원 + 2009. 10. 31.까지 이자 995,917,300원)임을 확인하고, 위 돈을 위 개발사업의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엔비개발(이하 ‘케이앤비개발’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정산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경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후 원고는 신경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5624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0. 5. 13. 1,555,193,618원을 배당받았고, 신경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1,639,447,413원(= 3,194,641,031원 - 1,555,193,618원)이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09. 5. 28.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129-1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여러 차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일부 토지는 매각되었고, 현재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5필지 토지이다.
다. 피고 및 신경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및 신경철은 2012. 1. 20. ‘2009. 5. 28.경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신경철이 백대성으로부터 2007. 5. 30.경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신경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위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1심(이 법원 2011고단2339호)에서 신경철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신경철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2노602호)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2. 4.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경철의 무자력
신경철은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신경철은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 박대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신경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그 부당이득은 신경철이 지출한 매수자금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신경철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신경철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신경철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매수자금 및 취등록세 등 636,012,740원(= 매수자금 6억 원 + 취득세 16,399,350원 + 농특세 1,639,910원 + 등록세 14,977,900원 + 지방교육세 2,9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신경철로부터 6억 원의 매수자금을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신경철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신경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2) 예비적으로, ① 첫째, 설령 신경철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매수자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모두 신경철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신경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으로 신경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고, ② 둘째, 피고와 신경철 사이에 위 9억 8,000만 원의 실질 채무자가 신경철이어서 피고가 신경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신경철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9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신경철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경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잔존원금 1,639,447,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대위채권
(1) 피고와 신경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신경철은 2007. 4.경 백대성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재용으로 하여금 백대성을 만나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후 유재용을 통하여 2007. 5. 30.경 백대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의 중개역할을 맡은 유재용은 신경철과 케이앤비개발을 같이 설립한 자로, 케이앤비개발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2) 신경철은 유재용을 통해 백대성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7. 5. 30. 계약금 1억 원을, 2007. 6. 11.경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6억 원 중 3억 원은 신경철이 고등학교 동창인 이종국으로부터 빌렸고, 나머지 3억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인천강화옹진축협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07. 7. 10. 4억 3,000만 원, 2007. 7. 13. 2억 7,000만 원 합계 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러한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은 신경철이 인천강화옹진축협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위 대출금 7억 원은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자금으로 원고 및 이종국으로부터 빌린 6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 외에 신경철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4)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8. 8. 20. 2억 8,000만 원이 추가 대출되었고, 위 대출금 중 2억 6,500만 원이 2008. 8. 21. 신경철이 실제 운영하는 케이앤비개발로 입금되었다.
5) 유재용은 신경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토지(다만,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129-2는 제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완료한 후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6) 신경철이 유재용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를 알아봐달라고 하자 유재용이 김경인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소개하였고, 이후 위 사무장을 통해 2009. 5. 28.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신경철이 취득세 16,399,350원, 농특세 1,639,910원, 등록세 14,977,900원, 지방교육세 2,995,580원을 납부하였다.
7) 이 사건 토지 중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129-21 토지와 같은 동 1129-22 토지가 2010. 5.경에 매각되었는데, 위 매각된 토지들의 매각대금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 신경철의 사업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과 다른 2009. 4. 1.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는데, 피고는 위 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대출실행, 매도의 전 과정에서 신경철과 신경철의 지시를 받은 유재용이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대출명의인으로 등재된 외에는 위 토지 매수 및 대출실행, 매도의 과정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실행된 대출금은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원고 및 이종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 외에 대부분 신경철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경철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와 신경철 사이에 차용증서 등이 작성되었다거나 피고가 신경철에게 위 차용금의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신경철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된 점, ⑥ 피고 및 신경철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⑦ 피고와 신경철은 형제지간인 점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신경철이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 백대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신경철에게 9억 8,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신경철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신경철에게 9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신경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반환의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반환청구자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환청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철이 피고와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 백대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신경철은 원고 및 이종국으로부터 매수자금 6억 원을 빌려 백대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대출받은 9억 8,000만 원으로 원고 및 이종국에게 위와 같이 빌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신경철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위 대출금 9억 8,000만 원을 신경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도 피고 명의로 체결한 후 신경철이 대출받아 사용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신경철과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신경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및 취등록세 등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경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경철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