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5211(20121010)
압류등기말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원고는 2006. 1. 17.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6. 7. 소외 회사에 대한 419,561,640원 상당의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1. 6. 9. 이 사건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3. 관계법령
□ 구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제93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써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상대방은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3다5708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2. 7. 26.부터 시행된 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도
나. 판단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점,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채권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일 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5조,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91조 제1항).
위 각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위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