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5828(201107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5. 24.경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나. 위 이행강제금은 피고의 2010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현재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의 실무자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위반한 원고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소정의 시정명령을 거쳐 동법 제30조의2 제1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5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맞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하여,
또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하면서도 사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위헌적인 이중처벌 내지 생존권침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