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0991(20101028)
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게 시흥시
그러나 제소기간 준수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명시하는 법률사항이고, 모두가 법률사항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수원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구합5511 판결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하고, 위 2009구합5511 사건의 주위적 청구취지는 피고의 처분일이 2008. 12. 17.이며 위 처분에 관한 통지서가 2008. 12. 26.경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하는 제소기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5. 28.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도 제소기간 도과가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