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합4631(20111019)
소유권이전등기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나. 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1. 망 김복령(
다. 망인이 2007. 7. 30.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상속하게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상속포기서를
라.
마. 한편, 피고는 2007.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60,000,000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망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4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600,000원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이 주어지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출연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상속받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부당이득반환의무)
살피건대, 갑 제3,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한편,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13,800,000원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고들이 그 중 망인 명의로 대출받은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800,000원(= 113,800,000원 - 60,000,000원)을 마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3,8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분양대금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취득세 등으로 3,036,7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56,836,700원(= 53,800,000원 + 3,036,7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 6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나,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고, 갑 제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2008. 1. 2.경부터 2011. 6. 27.까지 매달 360,000원씩 합계 15,12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망인 명의로 대출받은 6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이자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 60,000,000원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망인 명의의 위 대출금채무 6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원고들이 조달하여 분양대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1,956,700원(= 56,836,700원 + 15,120,000원) 중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956,700원(= 71,956,7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