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에 관하여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의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등기원인을 교환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높은 세율의 등록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취득세의 납부 및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으로 안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로부터 공유물분할 및 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충장이 법무사인 피고에게 원고, 양경심, 김도현, 정윤영, 성재근이 공유하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산 67, 같은 리 산 68-1, 같은 리 산 68-2, 같은 리 산 69-1의 4필지의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중 같은 리 산 69-1을 같은 번지 및 같은 리 산 69-3으로 분할하여 같은 리 산 69-3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4필지의 임야는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원인을 교환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높은 세율의 등록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충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공유물분할등기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 내지 5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같은 리 산 67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는 공유자들이 같으나 같은 리 산 67은 나머지 3필지와 달리 위 공유자들 외에 유영준이 공유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리 산 69-3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등기선례 제7-235호 참조) 및 을 1호증(교환계약서), 갑 4호증(위임장)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충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의뢰받았음이 인정될 뿐이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로서는 굳이 1필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로지 다른 공유자들의 김혜경에 대한 매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리 산 69-3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오로지 다른 공유자들의 김혜경에 대한 매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매매나 교환 등으로 공유자를 동일하게 한 다음에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등기사무에 대한 전문가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이 있음을 설명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할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에는 피고에게 등기를 의뢰하지 않은 유영진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유영진까지 포함시킨 공유자들이 매매나 교환 등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를 동일하게 한 다음에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여 법무사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