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과세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외환은행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1) 원고는 1999. 10. 1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기계설비 등을 매매대금 1,20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외환은행에게 계약금으로 1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1999. 10. 20.경 외환은행에게 잔금 중 일부인 12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외환은행은 그 날부터 매매잔대금 지급일인 2000. 4. 19.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
3) 1999. 10. 20.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前) 매수인(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여러 업체들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바, 외환은행은 이들을 퇴거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 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였다(원고는 1999. 10. 20. 이후 자신의 판단 하에 임차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허락하면서, 임대기간이 종료한 임차인들과 사이에는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4) 외환은행은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자 2000. 5. 10. 원고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예고등기의 근거가 된 ‘에프코아코리아 주식회사가외환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외환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라고 한다)이 완결되기 전에는 외환은행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후에는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의견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2005. 1. 21.까지 약 5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상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 등의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세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6) 원고는, 2004. 9. 13.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결과 외환은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외환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04. 12. 23. 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종결되었으니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자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7) 그 후 외환은행은 2005. 1. 21.자로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을 2005. 1. 21.로 지정하면서 매매잔금 965,000,000원(매매대금 1,207,000,000원 - 계약금 121,000,000원 - 잔금 중 이미 지급한 121,000,000원) 및 2000. 4. 19.부터 2005. 1. 20.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539,900,000원(계산 내역 : 매매잔대금 965,000,000원 × 11.75% × 1738일/365일, 10만 원 미만 버림)을 2005. 2. 15.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8) 이에 원고는 외환은행의 위 부당이득금 지급요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채 외환은행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외환은행이 매매잔금만의 수령을 거절하여 2005. 3. 7. 외환은행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매매잔금 965,000,000원을 공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540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9)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9. 7. ‘외환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환은행은 서울고등법원 2005나8264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는 ‘1. 외환은행은 2006. 6. 30.까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2006. 6. 30.까지 외환은행으로부터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외환은행에게 제1항 기재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1. 이후로서 그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고지하였으며, 원고와 외환은행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10)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2006.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4,140,000원, 등록세 24,140,000원, 지방교육세 4,828,00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여, 원고는 2006. 7. 31.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2006. 8. 29.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27.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외환은행에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99. 10. 20.경을 구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하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6.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원고와 외환은행 사이의 소송이 확정된 2006. 6. 30.경’으로 해석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2. 6. 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2000. 4. 19.인데, 원고는 1999. 10. 20. 잔금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도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그 날부터 잔금 지급일인 2000. 4. 19.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3) 또한 외환은행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 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이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1999. 10. 25.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점유를 개시한 1999. 10. 20. 이후 자신의 판단 하에 종전 임차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허락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한 임차인들과 사이에는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 시기는 1999. 10. 20.이라고 할 것이고, 등기일 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현실적 잔금 지급시기 또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된 일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일자인 1999. 9. 7.로부터 2년 이내인 1999.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도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다.
6) 그러므로 피고는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53,108,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 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2)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