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범죄행위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아예 체결되지도 않은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초경 유광호와 공모하여 임경숙 소유의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3-8대 165㎡ 및 그 지상 3층 건물,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4-279 대 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실은 임경숙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와 임경숙 사이의 매매계약서 및 임경숙 명의의 거주증명 및 서명확인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5. 은평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9.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22,784,48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2009. 9. 28. 위 등기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범죄행위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임경숙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아예 체결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2,784,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