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임대료 및 취득세, 등록세를 양도대금에 포함시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도인에게는 미납 임대료 및 취득세, 등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인정사실
가. 정성희는 2007. 3.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초원참숯가마’라는 상호로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피고는 2007. 2.경 정성희로부터 이 사건 찜질방의 매점을 보증금 200,000,000원, 임차기간 200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정성희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정성희는 2008.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의 운영권을 2008. 9. 5.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양도대금은 피고가 반환받지 못한 매점의 보증금 200,000,000원, 투자자인 원고에 대한 변제액 160,000,000원, 연체차임 30,000,000원, 부대시설 종사자들의 보증금 135,000,000원, 미납자재비 및 기타 비용 56,200,000원 합계 581,2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정성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도 포함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와 정성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제13조에서 ① 양수인이 양수도를 포기한 경우, ② 양도인과 양수인 중 어느 한편이 본 계약서 조항을 심히 위반한 경우, ③ 양도인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불성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전인 2008. 8. 18.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양도계약일인 2008. 9. 3.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정성희는 200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찜질방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해제 사유를 들어 2008. 9. 25.자, 2008. 9. 28.자 내용증명우편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2155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 것은 위 계약 제13조 제1항 ‘양수인이 양수도를 포기한 경우’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설사 위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정성희는 ① 개인컴퓨터 이외의 사무실 집기와 난방기구 및 톱 등을 회수하였고, ② 보일러의 열순환장치를 고장내고, ③ 집진기 등을 훼손하고, ④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여 용역자들에게 피고의 양수사실을 이야기하였고, ⑤ 기판매 회원권, 무료입장권 및 할인권(통틀어 이하 ‘기판매 회원권’이라고 한다)이 200~300매라고 구두로 확인한 것과 달리 10,154매를 판매하여 피고가 영업 양수 후 2009. 5. 30.까지 회수한 기판매 회원권이 합계 14,581매에 달하고 피고에게 기판매 회원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⑥ 여탕 천장에 닥트시설을 하지 않아 환풍기에 의해 수증기가 고여 천정 시설이 붕괴되고 배관이 터져 물이 새게 하였고, ⑦ 이 사건 숯가마 외부 표시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였고, ⑧ 찜질방 가마에 균열이 간 상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숯가마를 인도하였고, ⑨ 2008년 7, 8월분 건물 임대료 및 건물 취득세, 등록세도 납부하지 않았고, ⑩ 집진기 설치비용, 찜질방가마공사비용, 정화조공사비용, 전기공사비용, 광고비용, 외장공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자들이 숯가마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제13조 제2항 ‘양도인과 양수인 중 어느 한편이 본 계약서 조항을 심히 위반한 경우’ 및 동조 제3항 ‘양도인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불성실한 경우’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계약 제13조 제1항 해제 사유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계약 제13조 제1항의 문언은 ‘양수인이 양수도를 포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양수인이 양수 후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양도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양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 당사자가 양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제 사유를 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잔금지급일을 2008. 9. 30.로 정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급기일을 찜질방 인도일 이후로 유예해 준 것일 뿐 실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양도계약 제16조에서 “을(피고)은 계약 대상 부동산의 불법적, 합법적 현 시설물 일체 확인 후 그대로 인수하며, 양수도일 이후 어떠한 불법적 사항으로 인하여 영업에 제한을 받거나 손실이 있을 경우 을(피고)은 갑(정성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이의 제기 시기를 찜질방 인도일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실사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08. 9. 30. 이전에 정성희가 고용한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으로 피고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을 잔금지급일까지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위 조항은 이 사건 찜질방 인도일인 2008. 9. 5.까지만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8. 9. 5.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13조 제2, 3항 해제 사유 해당 여부
살피건대, 원고 및 정성희가 ① 개인컴퓨터 이외의 사무실 집기와 난방기구 및 톱 등을 회수하였다거나, ② 보일러의 열순환장치 등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냈다거나, ③ 집진기 등을 훼손하였다거나, ④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여 용역자들에게 피고의 양수사실을 이야기하였거나, ⑥ 여탕 천장에 닥트시설을 하지 않았다거나, ⑦ 이 사건 숯가마 외부 표시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였다거나, ⑧ 찜질방 가마에 균열이 간 상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숯가마를 인도하였다거나, ⑩ 집진기 설치비용, 찜질방가마공사비용, 정화조공사비용, 전기공사비용, 광고비용, 외장공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자들이 숯가마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⑤ 원고 및 정성희가 피고에게 기판매 회원권이 200~300매라고 확인해 주었다거나, 설사 그와 같이 확인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정성희가 이에 반하여 회원권을 과다하게 판매하였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성희가 이 사건 숯가마를 운영한 기간 동안 회원권을 1개월당 평균 약 2,778매(50,000매/18개월) 정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회원권 200~300매는 15장 묶음으로 20명, 또는 30장 묶음으로 10명에게 평균 약 3일 동안이면 판매되었을 분량에 불과한바, 이 사건 숯가마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회원권의 판매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피고가 기판매 회원권이 200~300매에 불과하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숯가마 인수 후 1개월간 기존 회원권을 그대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회수한 회원권이 모두 정성희가 판매한 회원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 및 정성희가 피고에게 기판매 회원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기판매 회원권을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 피고는 정성희에게 회원권 판매장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숯가마 인수 전날인 2008. 9. 4. 저녁에야 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실, 정성희가 2008. 9. 5. 피고에게 회원권 판매장부 두 권을 넘겨주었고 나머지 한 권은 사무실에 남겨 놓은 채로 이 사건 숯가마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기판매 회원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정성희에게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정성희는 위와 같이 회원권 판매장부를 넘겨준 것으로 기판매 회원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할 것이다.
⑨ 원고 및 정성희가 2008년 7, 8월분 건물 임대료 및 건물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서 미납임대료 30,000,000원을 양도 대금에 포함시켜 그 지급의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미지급금 승계확인서에 포함된 숯가마 취득세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정성희에게 미납 임대료 및 취득세, 등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사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