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의 우려나 자신이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상속세나 재산세 등 각종 조세를 회피하였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9. 12. 9. 송기섭 앞으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5원천주공아파트 제101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27. 원고에게 과징금 20,8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송기섭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은 원고의 모 여차선이지 원고가 아니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12. 9. 명의수탁자인 송기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모 여차선은 1999. 11. 7. 이미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송기섭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1919 사건)에서 모 여차선이 사망한 뒤 자신이 지인의 동생인 송기섭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송기섭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은 원고의 망모가 아닌 원고 자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