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2397(20100527)
국토이용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들은 2008. 3. 3.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2008. 3. 5.
다. 피고는 2009. 6. 4. 이 사건 각 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 6.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009. 9. 8.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한까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라. 피고는 위 기한이 지난 2009. 9. 21.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자, 2009. 9. 21. 원고들에게 각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를 한 후, 2009. 10. 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8.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용신청면적을 6,598㎡, 전용목적을 제1종 근생(소매점) 및 창고부지 조성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2008. 5. 6.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4호로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미 받은 산지전용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09. 9. 9. 전용신청면적을 5,748㎡로 축소한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8. 기존 산지전용변경허가시 이미 제출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의 제출을 보완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 일부인 화성시 정남면
(3) 원고들이 2008. 1. 28. 산지전용변경허가시 제출하였던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사정이 생긴 것은 원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인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 (1), (2)항 내용과 같은 원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처분의 경위를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개시예정일인 2009. 2. 29.까지도 착공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이행명령에 따른 이행기간인 2009. 9. 8.이 지난 2009. 9. 9.에야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기본적으로 원고들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