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274(20100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9,696,1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법에 대한 무지와 처제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한편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