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대해 법인과 개인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개인이 분양대금을 직접 송금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개인이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도 마쳤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도 한점 등의 사실만으로는 법인이 개인에게 상가를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나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나야건설’이라 한다)에게 2005. 1. 7.경 10억원, 같은 해 5. 31.경 2억 9,300만원 등 합계 12억 9,300만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8. 피고 나야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7. 8. 피고 강진순, 원경자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7.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6. 11. 30. 피고 강진순, 원경자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나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나야건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억 9,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각 차용일부터의 연 5%의 이자를 구하나, 이자 약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나야건설은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피고 강진순, 원경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피고 강진순, 원경자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는「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경료된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나야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나야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강진순, 원경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5. 7. 8. 접수 제68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06. 11. 30. 접수 제143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강진순, 원경자는 2004. 11. 16. 이 사건 상가를 피고 나야건설로부터 분양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실소유주는 자신들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나야건설이 이 사건 상가를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법률상 추정을 받게 되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명의신탁 받았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갑 제9, 18, 20, 25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나야건설의 대표자인 강진수의 처 박희정은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이전인 2005. 6. 10. 피고 강진순, 원경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330만원, 임차기간 2005. 6. 10.부터 2007.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박희정은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게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나야건설과 피고 강진순 사이에 작성된 2004. 11. 16.자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란에 피고 원경자의 명의가 빠져 있고, 피고 강진수의 도장이 아닌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분양계약서 작성 일자는 2004. 11. 16.이나 등기부상 매매예약일자는 2005. 7. 8., 매매계약 일자는 2005. 12. 30.로 각 상이한 사실, 피고 강진순, 원경자가 외견상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강진순, 원경자가피고 나야건설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송금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 강진순, 원경자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나야건설이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나 제4 내지 9, 15 내지 18, 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진순, 원경자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 나야건설이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 분양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① 피고 강진순, 원경자는 원고가 피고 나야건설에게 돈을 최초로 대여한 2005. 2. 1. 보다 앞선 2004. 11. 16. 피고 나야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이미 분양받았고, 그 분양계약의 내용은 피고 강진순이 이 사건 상가를 피고 나야건설로부터 분양대금 674,311,570원(건물분 384,090,520원 + 대지분 290,221,05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2억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원은 2004. 12.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와 같이 피고 강진순만이 수분양자였지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피고 등기 경료시에는 강진순, 원경자 공동명의로 경료되었는바, 사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고, 현행법상 금지되는 일도 아니며, 공동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피고 나야건설이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게 조만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공간이 필요했던 박희정이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수분양자인 위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한 사정
① 강진수가박희정의 남편이자 피고 나야건설의 대표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 강진순, 원경자가 그들의 박희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채권 9,500만원과 피고 나야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일반인의 소박한 법상식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처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채권의 채무자와 잔금지급채무의 채권자의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위 박희정과 피고 나야건설의 대표이사 강진수의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상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② 박희정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세를 전혀 지급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미납월세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여 보증금이 전혀 남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 강진순, 원경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
③ 피고 원경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원의 지급일인 2004. 11. 16. 피고 나야건설의 사무실 근처인 시티은행 평촌지점에서 그 명의 통장으로부터 2억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나야건설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2억원권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다. 그리고 피고 강진순은 2004. 12 3. 씨티은행 인덕원지점에서 그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1억원을 자기앞수표 9,500만원권과 500만원권으로 인출하였고 그 중 9,500만원은 기업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제시되었는데, 같은 날짜 피고 나야건설의 기업은행 인덕원지점 계좌에 9,500만원권의 수표가 입금된 것을 보아 위 9,50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피고 강진순이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는 중도금지급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중도금은 1억원인데 9,500만원만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래 중도금 지급일자가 2004. 12. 16.인데 그 보다 미리 지급하므로 중도금을 일부 할인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 있다).
④ 피고 나야건설 작성의 입금내역 확인서(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11. 16. 계약금 2억원, 2004. 12. 16. 중도금 1억원, 2005. 4. 25. 중도금 129,311,570원, 2005. 4. 25. 중도금 16,500,000원, 2005. 6. 10. 임차보증금 입금 9억 5,000만원 합계 540,811,570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잔여입금액은 133,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분양대금 지급경위에 대한 피고 강진순, 원경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⑤ 최윤옥이 2005. 7. 8., 동광소방설비가 2005. 4. 13. 이 사건 상가를 각 가압류하자, 피고 강진순, 원경자는 2005. 9. 9. 위 최윤옥, 동광소방설비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위 가압류의 말소를 요청하는 등 실소유자들이 아니라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였고, 피고 나야건설은 2006. 11. 23. 피고들이 위 최윤옥, 동광소방설비에게 총 80,500,000원(피고 강진순, 원경자는최윤옥, 동광소방설비에게 2006. 11. 22. 가압류 청구금액 80,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를 인출한 피고 강진순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위 8,050만원에 근접한 8,000만원이 같은 날 실제로 인출되었다)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위 대위변제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을나 제4호증의 3).
⑥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남는 잔금 5,300만원(133,500,000원 - 8,050만원)은 피고 강진순, 원경자가 위와 같이 피고 나야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고 나야건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기까지 하고, 아래에서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여 피고 강진순, 원경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자,피고 나야건설이 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는바, 피고 강진순, 원경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이 있다.
(다) 그 밖의 사정
① 이 사건 상가의 대지가 속해 있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 외 1필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관은 2005. 12. 2.경 직권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 강진순, 원경자의 대지권 등기를 전부 말소하였고, 그 후 남성개발 주식회사(이하 ‘남성개발’이라 한다)가 위 1502 외 1필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남성개발은 2008. 7. 14.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4506호로 피고 강진순, 원경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 강진순, 원경자는 패소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 강진순, 원경자는 위 남성개발에게 2007. 1. 1.부터 2009. 2. 28.까지의 지료 14,607,905원을 지급하였고, 위 남성개발과 매월 568,164원을 지급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② 피고 강진순, 원경자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그 이후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도 마쳤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도 하였다.
③ 원고의 남편 정연택은 강진수가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여러 채의 상가를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로 강진수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09년 형제21028호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나야건설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로서 단지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게 그 명의만 신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나야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나야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강진순, 원경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