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4561(20091118)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전면으로 고가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원고들이 알고 항의를 하자, 이로 인한 시가 하락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2009. 5. 29. 기존의 가격인 1,262,520,000원 ~ 2,698,600,000원에서 999,000,000원 ~ 1,713,340,000원으로 대폭 할인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약금 규정에 따른 위약금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 제2호, 제6항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피고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전면으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토지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적시하여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는 그 전면에 고가도로가 설치된다는 사정을 알려주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취등록세, 금융비용, 건축허가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8. 3.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매수인이 그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공고한 바 있고,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용인시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면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공고한 바 있었으므로 위 손해는 원고들이 매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⑵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토지의 용도가 대지로서 건축물이 설치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면에 고가도로가 설치될 경우 그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들의 항의로 인하여 피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준 뒤, 이 사건 각 토지를 재분양함에 있어 기존의 분양가격보다 대폭 낮춘 가격으로 분양할 것임을 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미리 인식하였더라면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각 토지의 현황을 원고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전면으로 고가도로가 설치될 것이라는 사정은 현지 방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이고, 원고들은 공기업인 피고를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반면, 피고는 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고가도로 설치 예정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의 책임제한사유로 작용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합의해제 당시 약정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의무까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해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⑴ 취득세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⑵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분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⑶ 건축허가비용 및 설계, 감리비용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⑷ 금융비용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살피건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⑸ 위자료 청구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둘러싼 도로의 정비 현황, 고가도로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볼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뿐 아니라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조성분양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토지의 상황까지 모두 인식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9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