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2714(20100423)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안성시 미양면
다. 피고는 1997. 5. 26. 원고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안성시 미양면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4. 7. 28.
마. 이 사건 토지가 공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합계 16,666,980원이었는데, 그 중 원고가 1997. 8. 12.
바. 한편, 이 사건 임야와 분할전
사. 원고는 2004. 9. 2. 안성시에 이 사건 임야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결정되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공시지가 결정과정을 조사한 끝에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9. 17. 이 사건 임야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41,900원에서 6,970원으로 정정결정하고, 당일 공시하였다.
아.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됨에 따라 피고는 2004. 10. 4.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기존 양도소득세 74,299,600원을 2,086,939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2004. 10. 7.경 원고에게 기존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중 14,194,300원(= 본세 8,665,520원 + 가산금 5,528,780원)을 감액하고 과오납금을 환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4(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비교표준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거나 특성 조사 당시 중대한 착오를 범하는 등으로 잘못 산정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고지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등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도 선행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으로 인하여 당연히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분할 후 임야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재산상 손해 225,529,240원(= 이 사건 토지의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 267,884,000원 - 원고가 환급받은 42,354,760원) 및 정신적 손해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1997년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당 41,90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공시지가 결정과정을 조사한 끝에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보고 그 오류를 시정하여 2004. 9. 17. ㎡당 6,970원으로 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성군은 군내 토지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과 비준표를 적용하여 조사를 거쳐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에 지가검증을 의뢰하여 그 검증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같은해 6. 2. 안성군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군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를 안성군 대덕면
이와 같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97년도 공시지가 결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97년도 공시지가의 결정이 담당공무원의 토지특성조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지라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설령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본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는 1997. 5.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체납을 원인으로 이미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매의뢰는 오로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등 27건의 지방세 합계 15,858,530원의 체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