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1530(20091113)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나. 소외 회사는 2005. 12. 15. 및 2006. 2. 13. 피고에게 안양세관에 보관중인 담배 1,697,000갑에 대하여 20개비들이 1갑당 판매가격을 200원으로 산정하여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담보확인서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인
다. 소외 회사는 2005. 12. 16.과 2006. 2. 13. 안양세관에 4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면서 안양세관에 이 사건 납세담보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를, ① 2005. 12. 16. 451,500갑, ② 2006. 2. 2. 905,500갑, ③ 2006. 2. 13. 340,000갑 등 총 3회에 걸쳐 모두 반출하였다.
라. 감사원은 2006. 6. 19.부터 같은 해 9. 7.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를 감사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피고에게 위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9. 11. 소외 회사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1,087,777,000원(1,697,000갑 × 세율 1갑당 641원) 및 지방교육세 543,888,500원(담배소비세액의 50%) 등 합계 1,631,665,500원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2006. 9. 30.로 정하여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납세담보금 과오납부환급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위 조세채권 중 106,914.29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안양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과실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지방세법령상 적법한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권한은 안양세관 소재지 관할시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담보금의 수령,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등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법하게 발급된 납세담보확인서를 안양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를 국내로 반출하여 판매하였으며 그 후 소외 회사는 무자력이 되었다(주장①).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비록 권한 없이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납세담보확인신청 당시 법령이 정한 충분한 납세담보를 확보하기만 하였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게 되는 납세담보금 과오납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소외 회사의 말만 믿고 지방세법령상 납세담보로 확보했어야 할 정당한 납세담보액의 6%에 불과한 금액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주장②).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담배가 보세구역인 안양세관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수입과정이 적법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지방세법령의 해석상 담배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매도된 경우 적법한 과세권한은 소외 회사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있다. 또한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이 수입신고자의 신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와 권한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신고한 대로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소외 회사가 신고한 판매가격(1갑당 200원)을 기초로 담배 1갑당 세율을 40원씩 적용하여 납세담보금을 예납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담배소비세의 적법한 부과권한이 누구에게 있는냐에 있다.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0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사, 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로서 담배를 반입하는 자, 그 외의 방법에 의한 담배제조수입자이고(지방세법 제225조),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자의 국내반입의 경우 국내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이 과세권한을 가진다(지방세법 제227조 제3항).
한편, 소외 회사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수입판매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은바, 소외 회사에 의한 이 사건 담배의 국내반입(보세구역인 안양세관으로부터의 수입)은 지방세법이 제225조 제2항이 정한 적법한 담배수입판매업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외 회사의 국내반입행위는 지방세법 제225조 제4항에서 정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관할인 안양세관에서 반입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갖는다(보세구역에 이 사건 담배를 최초 누가 반입하였는지,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배수입판매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소외 회사에 의해 이 사건 담배가 보세구역인 안양세관에서 국내로 반입된 이상 지방세법 제225조 제4항, 제227조 제3항이 적용된다).
(2) 과세처분은 법령상 적법한 과세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하는 것이고, 납세담보는 장차 부과될 세금의 현실적 징수를 위한 목적의 예납제도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담보를 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장래의 과세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사항(과세권의 유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 줄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원들은 소외 회사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친 적법한 수입판매업자인지 여부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외 회사가 신청한 내용대로 납세담보확인서를 작성교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소외회사는 안양세관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를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그 후 무자력이 되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여도 원고가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 조세채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가 명시하진 않았지만, 원고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그 내용상 주위적ㆍ예비적 주장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위적 주장인 ‘주장①’이 이유 있는 이상 ‘주장②’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안양세관에서 2005. 12. 16. 451,500갑, 2006. 2. 2. 905,500갑, 2006. 2. 13. 340,000갑을 반출하였으므로 2005년 반출분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8,060,000원{=451,500 × 40원, 반출시점인 2005. 12. 16. 당시 시행중이던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7,723,96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세금에 대한 납기 다음날인 2006.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