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근린생활시설로서 자동차 수리점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의 1차부과 예고통지를 한 경우로서, 통지를 받은 자가 취소를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했다면, 위 예고통지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중의 한 단계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피고는 2008. 7. 31.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36외 1필지 지상 2층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자동차 수리점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12,607,100원의 이행강제금의 1차부과 예고통지를 하였던바,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예고통지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중의 한 단계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