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2242(200810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안양시 동안구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내지7호증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은 교회 건물의 일부로서 함부로 철거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고가 증개축 허가를 내어주면 다시 지을 용의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소유의 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증개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다른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의 제한이 원고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합리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