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과 약정하여 매도인에서 바로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담했더라도 토지 소유자 명의가 신탁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변경등기된 것이 아닌 점, 수탁자가 토지경작으로 수익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토지 매도 후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의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재원, 피고, 소외 김재빈, 김재필은 망 김장묵의 자녀들이고, 원고 임수남은 원고 김재원의 남편이다.
나. 평택시 고덕면 궁리 235 답 4,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본래 망 김장묵의 소유였는데, 김장묵은 1981.경 김재빈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1983.경 김재필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김장묵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다. 김재빈, 김재필은 1985.경 누나인 원고 김재원과 그 남편인 원고 임수남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각 500만 원씩 합계금 1,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관계로 등기명의를 그대로 김장묵 명의로 남겨둔 채, 피고(원고 김재원의 친오빠임)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겼으며,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오면서 매년 수확한 쌀 중 일정량을 원고들에게 보내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0.경 김장묵 소유의 토지 5필지(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1990.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1990. 3.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임수남은 200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1. 21. 강천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많이 오르자 2006. 1. 12. 강천원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1,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무렵 강천원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5억 1,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원고들은 2005. 11. 23.부터 2006. 3. 15.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합계 3억 7,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김장묵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후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관리하여 옴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장묵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
(2) 따라서, 원고들과 망 김장묵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원고들과 김재빈, 김재필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김재빈, 김재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의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강천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5억 1,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중 3억 7,900만 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3,6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차액 1억 3,6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아니라 원고들이 1985.경 김재빈, 김재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금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머지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5. 24. 채권최고액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피고가 1986. 1.경 자신의 자금으로 9,5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위 변제금 9,500만 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김장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도 전인 1986.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1990.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약 2,700만 원 상당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차액 1억 3,6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원고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망 김장묵에서 피고로 변경등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차액 1억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인 2006.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