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4561(20081111)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30. 안양시 동안구
나. 원고는 2002. 4. 3. 용인시 수지읍
다. 원고는 2003. 7. 1. 고양시 덕양구
라.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2003. 8. 5.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2층 입주자 관리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본점 사용 부분(건물면적 : 68.9㎡, 토지 면적 : 5.6㎡)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112조 3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3,022,600원, 농어촌특별세 277,070원 합계 3,299,6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이라고 한다),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 8. 5.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뺀 차액에 해당하는 등록세 본세 1,411,458,390원, 교육세 282,291,680원, 가산세 등록세 부분 282,291,680원, 가산세 교육세 부분 28,229,160원 합계 2,004,270,910원을 부과하여(이하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를 주위적 피고에게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내지 8, 17, 18, 21, 2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경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그에 따른 등기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처분을 받아 이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위 각 세금을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처분은 각 당연 무효이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도세에 각 해당하므로 원고가 납부한 위 농어촌특별세는 대한민국에,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예비적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위 각 세금을 주위적 피고에게 자진 신고 납부하고 주위적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귀속주체로서가 아니라 예비적 피고 및 대한민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가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가 위 각 세금을 이득한 주체가 아닌 이상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무렵인 2003. 3.경을 전후하여 3 내지 4개월 동안 원고 회사의 직원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등기이전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잠시 일했던 것뿐이고 이를 본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에 따라 3,022,600원을 납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24의 1, 2, 갑28의 2, 갑29의 2, 을1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위
나.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하기 위한 사업시행 용도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데, 주위적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에 따라 2,007,293,510원을 납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에 본점을 두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02. 4. 3.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에 있던 본점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안양시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