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115(200804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4.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나. 원고는 2003. 8. 4. 위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각 3층 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1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2004. 2. 19., 이 사건 2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달 27.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2006. 6. 2.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합계 393,179,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각 토지별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토지〉
- 사업기간 : 2001. 3. 14. ~ 2004. 2. 19.
- 개시시점지가 : 48,394,024원
- 정상지가상승분 : 17,676,730원
- 개발비용 : 45,327,135원
- 종료시점지가 : 589,810,769원
- 개발이익금 : 478,412,880원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 119,603,220원(개발이익금 × 25/100)
〈이 사건 2토지〉
- 사업기간 : 2001. 3. 14. ~ 2004. 2. 27.
- 개시시점지가 : 107,573,001원
- 정상지가상승분 : 39,643,883원
- 개발비용 : 72,678,483원
- 종료시점지가 : 1,314,198,694원
- 개발이익금 : 1,094,303,327원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 273,575,831원(개발이익금 × 25/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당초 분할전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와
⑵ 이 사건 각 토지 중 304㎡는 도로확장예정지로서 건축이 제한되었는데, 건축이 제한된 위 면적을 제외하면 개발면적은 824㎡로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인 99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⑶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3. 8. 22. 피고로부터 분할전 토지에 대한 당초 허가면적인 각 564㎡를 350㎡와 778㎡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부과개시시점은 건축허가의 변경일인 2003. 8. 22.로 보아야 한다.
⑷ 피고는 2004.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지가 76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위 766,000원이 되어야 한다.
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전부터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액을 평가하여 나머지 부분의 가액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종료시점지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⑹ 성남시 분당구
⑺ 공시지가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 실제 지가의 변동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은 정상지가상승분에 포함시켜 개발이익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정상지가변동률을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로 한다고 규정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실제지가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및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 소유의 분할전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면적(당초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부과대상토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 등의 변경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합계 1,128㎡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이고, 각각의 건축허가면적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허가 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하여 새로이 부과대상토지에 편입된 토지는 없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은 2001. 3. 14.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 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부과대상토지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부과개시시점을 건축허가 변경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⑷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1항은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토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지가는
⑸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인 2005. 12. 5. 국지도 23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이 고시되었고, 2007. 4. 19. 원고에게 그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⑹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표준지는 용도지역이 모두 보전녹지이고, 그 이용상황이 상업용이며, 그 지목이 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표준지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일부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한 가격배율에 따른 조절이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표준지보다 더 적합한 비교표준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더 적합한 토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⑺ 일곱 번째 주장에 대하여
정상지가상승분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또는 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의 방법이나 그 기준, 환수비율 등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부인 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인바, 실질적인 시가의 변동과 무관하게 정상지가상승분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제 가격을 완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도 당해 토지의 실제 가격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매입가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법 제10조 제3항), 일정한 범위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헌법 및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