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6724(20050518)
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및사용승인취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9,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의 1 내지 8,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복례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나.
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4층은 각 그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를 초과하므로, 이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마.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바.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청문,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4. 1.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 용도변경신고수리 및 사용승인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을 하였다.
(1)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접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함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주차난 가중, 청소년 교육환경 악화, 주거환경 및 주민정서 저해로 인한 공공의 이익 침해
(2) 옥외피난계단 무단 설치(
(3)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과 통로너비 기준 미달로 법정주차면수 부족(
사.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서쪽으로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 동쪽에 있는 20m 너비 도로 건너편에는 곧바로 위
2.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피고는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2) 둘째, 피고는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을 하기 이전에 먼저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한 이후에 이 사건 각 취소처분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임에도 곧바로 원고들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택재량을 남용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사유로 건축법의 목적과 무관한 것 교통 혼잡 및 주차난 가중, 청소년 교육환경 악화, 주거환경 및 주민정서 저해 등을 든 것은 재량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 (청문) 허가권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3.2.24>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용도변경)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시행규칙(2004. 2. 7 건설교통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개정 1995.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산시주차장조례
제10조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용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안산시도시계획조례(2003. 12. 15. 안신시조례 제110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취소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각 사용승인의 취소처분은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유치하려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영업 내용과 그 형태, 이 사건 건물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설 경우 이 사건 건물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불법주차를 증가시켜 주민 편의를 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행심을 조장, 유포하여 인근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마권장외발매소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중지시켜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을 한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