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합13772(20041210)
대위변제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6호증의 1 내지 20,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95. 9. 26.
나.그 후
고, 원고와 피고는 1997.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①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 임대 기간 :1999. 6. 24.까지
②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축하였을 경우 그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다.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0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3,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라.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데,2003. 12. 31.까지의 차엄 중 15,000,000원과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04. 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4. 1. 31.까지 연체된 차임 18,000,000원(2003. 12. 31.까지의 미지급 차엄 15,000,000원 +2004. 1.분 차임 3,000,000원)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제세공과금의 합계 41,904,5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2.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에 가까운 2004. 1. 31.까지 연체된 차임 1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 2004. 1. 31. 다음날인 2004.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월 3,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었다.
다음으로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 2,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와 증인
한이 도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3,254,550원을 합한 45,129,070원 및 위 금원 중 41,874,5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3,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에 가까
운 2004. 1. 31.까지 연체된 차엄 18,000,000원과 원고 본인이 직접 납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총 41,874,520원 및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3,254,550원을 합한 63,129,070원(18,000,000원 + 41,874,520원 +3 ,254,550원)및 위 금원 중 41,874,52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2.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총 162,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사후에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②
부동산에 200,000,000원을 들여 유흥주점영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 피고가
먼저 위 ① 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①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그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① 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위 ② 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①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환경개선부담금 총 162,000,000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사후에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였고,②피고가
다음으로 위 ②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의 기
재와 증인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8.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l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
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