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 외인의 동생)는 소 외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고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고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부동산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피고(소 외인의 사실혼배우자)가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볼 수 있다.
1.기초 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갑제1호증의 1,2,갑제2,3,4,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가.원고는 소외 최용식의 동생이고, 피고는 1980 년대 후반부터 최용식과 동거하기시작하여 1995. 11. 2.경 최용식이 사망하기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당시최용식은 소외 석영숙과 혼인관계에 있었다).
나.피고는 1994. 10. 12. 소외 김종수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1991 년 초경부터 1993. 10.경까지 사이에 당시 주택사업을 하던 최용식에게약 1 억 4-5,000 만 원을 빌려 주었고 , 최용식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김종수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최용식이 위암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자 1994. 10. 12.자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둥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 인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및 피고의 언니 등의 자금으로 매수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1,2,갑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용기의 증언은 아래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을제1,3호증,을제 7 호증의 1 내지 4 ,을저118호증, 을제 10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 및증인 김종수, 이용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소외 신숙자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김종수의 소개로 이를 매수한 것인데 피고가 현지에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김종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4. 10. 초순경 피고가 화성시 동탄면 송리로 이사하게 되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게 된 사실,피고는 그동안 벌어놓은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중 일부가 부족하여 자신의 언니인 오종영으로부터 3,000 만 원 정도를 빌려 잔금에 충당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둥을 납부하여 왔고,1996. 3. 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립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대금 1,100 만 원을 지출한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이전둥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읍을 전제로 한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