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oo협동조합에게 금원을 대출받고 타인의 인장, 신분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첨부해 대신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자 등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과 함께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문회는 2001. 2. 16. 원고와 대출금액을 금 22,500,000원, 대출기간을 2003. 2. 16.,이자율을 연 14%(1개월마다 지정기일에 납입하도록 약정하였다.),지연배상금율을 연 19%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김문회는 원고와 위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김재선의 인장 및 신분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김재선을 대신하여 원고와 위 대출거래 약정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김재선의 인장을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
다. 한편, 피고 김재선이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이자 등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원고의 직원이 피고들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김문회의 형이 2002. 11. 18. 원고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밀린 연체료 금 2,273,495원을 변제한 후 상환일자를 연기하였다.
라. 피고 김재선은 2004. 7. 15.까지 위 대출원금 22,500,000원 및 그 때까지의 연체 이자 금 6,464,896원 합계 금 28,964,89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김문회에 대하여(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피고 김재선에 대하여(다툼이 없는 사실 I 갑제1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송탄새마을금고 이사장 윤태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평택시 신장 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증인 이승호의 증언,변론의 전취지)
2. 피고들의 대출금 변제의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l 피고 김문회는 위 대출거래약정의 채무자로서, 피고 김재선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금 28,964,896원 및 위 금원 중 대출원금인 금 22,500,000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었다.
3. 피고 김재션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재선은,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서 대출담당자였던 소외 박성배와 피고 김문회가 공모하여 엄의로 피고 김재션을 위 대출거래약정의 보증인으로 한 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 김재선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김재선의 인영이 당시 피고 김재선의 인감의 인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법원의 평택시 선장 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기재된 인영과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김재선과 피고 김문회의 관계,원고의 대출금 변제독촉에 대하여 피고 김재선은 내용증명 등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바 없고,2002. 11. 18.경에는 피고의 다른 아들이 원고조합을 방문하여 연체이자 금 2,273,495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 김재선은 아들인 피고 김문회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데 있어서 피고 김재선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재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964,896 원 및 위 금원 중 금 22,500,000원에 대하여 2004. 7. 16.부터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5. 5. 20.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둥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l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