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야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거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여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씨테크원보안 주식회사 울산시 중구지사장으로 장옥자와 동거하는 자이고, 최상열은 위 주식회사 울산시 동구지사장이며, 최원탁은 위 중구지사와 동구지사의 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던 자이었다.
나.피고는 장옥자의 이종사촌 동생으로서 윤학봉(가명 김규철)과 동거하고 있다.
다.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태시 팽성읍 근내리 261-13 임야 2664㎡(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관하여 1999.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9. 3. 25. 접수 제114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원고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8. 12. 23.경 권종민을 통하여 조순행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조순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피고는 1999. 6. 23. 팽성농협에서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조순행에게변제한 후, 같은 날 조순행 명의의 전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및 장옥자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것을 염려하여 장옥자의 이종사촌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쳐 놓은 것일 뿐, 등기의 원인으로 기재된 1999.3. 2.자 매매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등기는 통정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윤학봉을 통하여 원고에게 1999. 1. 20.경 금 1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최상열 소유의 울산 동구 방어동 281-1,283-11 소재우성현대아파트 909호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1999.3. 25.경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원고의 조순행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원고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이거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2,갑 제4호증의 1 ,2,갑 제5호증의 1 ,2,갑 제6호증의 1 ,2,갑 제8호증의 3,4,5,7,12,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 , 갑 제17호증의 2,갑 제18호증의 2,갑 제19호증의 1 ,2,갑 제20호증의 1 ,2,3,4,갑 제21호증의 2,4,갑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10,갑 제13호증 , 갑 제20호증의6,7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 증인 장옥자,윤우상 각 증언 , 제1섬 증인 최상열의 일부증언은 원고 및 원고의 지인들의 진술로서 쉽게 믿기 어렵고 , 갑 제1호증의 7,갑 제2호증,갑 제8호증의 11,13,갑 제22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10의 일부기재, 제1심 증인 김성미의 증언 , 제1심 증인 최상열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1)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17,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1999. 1.21. 원고가 아닌 최상열 소유의 위 우성현대아파트 909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 그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 최상열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2)피고가 2000. 2.29.경 위 우성현대아파트 909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99타경 2215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금 18,472,650원을 배당받은 사실,(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때를 전후하여 피고의 농협 721***-**-*****9번의 계좌로 최원탁이 1999. 3. 26. 금 1,700,000원을, 장옥자의 오빠 장상준의 처인 박순해가1999. 5. 11. 금 1,300,000원을,최상열의 형 최상도가 1999. 6. 7. 금 10,000,000원을 각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3호증 , 을 제5,9,10,11호증 l 을 제12호증의 1 ,2,을 제14호증의 1 ,2,을 제16호증의 2,갑 제1호증의 L 갑 제8호증의 12,갑 제24호증의 I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1)피고가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2)피고가,1999. 3. 25. 이 사건 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박재철 법무사에게 그 비용 금 1,396,700원을 송금하고, 1999. 4. 23. 평택시청에이 사건 등기에 관한 취득세 금 616,000원을 피고의 농협 계좌번호 721***-**-*****9예금에서 계좌이체한 사실,(3)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인 조순행에게 이자를변제하기 위하여 권종민의 계좌로 피고의 농협 계좌번호 721***-**-*****9 예금에서1999. 3. 26.과 1999. 4. 28. 각 금 75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원고는 최원탁을 통하여피고의 동거남인 윤학봉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으로 위 (2),(3)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원고가 법무사 비용이나, 조순행에 대한 이자를 바로 송금하면 되지 굳이 피고의 통장에 입금한 후 계좌이체의 방식 등으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 갑 제23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제22호증의 I ,2,3,갑 제23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4)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원탁 앞으로 경료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 ,(5)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언 1999. 6. 23. 팽성농협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조순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실,(6) 원고는 , 피고로부터 금 17,000,000원을 차용한 차용언은 원고가 아니라 최상열 또는 최원탁이라고 다투고 있는데, 최상열은 피고에 대한 횡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17,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최상열 자신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7).피고가2000. 2. 29. 최상열 소유의 위 우성현대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금 18,472,650원을 배당받은 것은 사실이나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와최상열 사이에서 여러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위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이후에 다른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최상열에게 위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려 하였으나 , 최상열의 요청에 의하여 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8)한덕희가 원고와 피고의 이사건 1999. 3. 2.자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구단3043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덕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02 나739호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200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비춰어 보면,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거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