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고정9(20031106)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인 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8회계년도부터 2002회계년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각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합계 15회에 걸쳐 총 3,098,13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승린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