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의 편의를 감안하여 임차인이 그 지상에 신축하여 사용하되 임대차 종료시 철거하기로 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을 건물을 직접 신축한 자와 같이 보아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1-11 토지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 상에 불법으로 경량판넬로 벽을 만들고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지붕 골조를 만든 뒤 그 위에 천막을 덮어 작업장 78㎡를 신축한 행위에 대하여, 2002. 2. 초순경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15.까지 자진 정비하라는 계고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작업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주식회사 코프마의 대표이사 이재우가 신축한 것으로 자신은 위 계고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위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있음을 알고서 곧바로 이재우에게 위 계고서를 전달하고 이를 철거하도록 촉구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재우가 철거를 미루고 있던 사이에 구청의 고발이 있었고 그 후 이재우가 철거를 완료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이재우에게 위 토지 상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의 2층 건물을 허가받아 건축하도록 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도 이재우가 신축하도록 동의해주었고 그에 따라 건물이 신축된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원상회복의 조치명령의 대상자를 불법상태를 야기한 행위자로 한정할 경우 원상회복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법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명령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불법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처럼 건물 신축에 동의한 자는 더욱 그러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축에 동의한 피고인은 이재우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신축한 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이재우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고발장, 현장사진, 사용검사신청서및사용검사필증, 위반건축물자진정비계고서, 각 건축이행강제금납입고지서겸영수증, 일반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항공사진판독, 사진(이재우 제출), 수사보고(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변경경위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재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코프마가 1994. 5. 17.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1-11 대 3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지상에 위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절차 등의 편의상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되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비용일체를 모두 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여, 같은 해 7. 2. 그 층별 면적이 각 74.08㎡이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2층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고 그 후 이를 완공하여 같은 해 12. 16.경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이재우는 그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이 사건 토지 중 위 2층 건물의 맞은 편 지상에 위 회사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2층 건물과 독립된 별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위 임차 당시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위 회사의 직전 임차인이 목재상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가건물이 있었고 이를 철거한 후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신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위 회사에서는 여러 차례의 기간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가 최종 종료된 2002. 5. 30.이 경과할 때까지 위 2층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오면서, 위 2층 건물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2. 2. 초순경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지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이라 한다)이 담긴 계고서를 받고 곧바로 이재우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촉구하였으나, 이재우가 그 철거를 지연하는 사이에 송파구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그에 이은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송파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이의하자 송파구청에서는 이를 조사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주식회사 코프마를 대상자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였고 이재우는 이를 납부한 후 2002. 12.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재우는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래 위 2층 건물을 신축할 무렵 이 사건 건물도 신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송파구청에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그 구조상의 제한 등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먼저 위 2층 건물을 완공하고 그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고 임대차 종료 시에 철거해주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그 신축 이후에도 허가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보았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된다.
4. 구 도시계획법 제101조, 제92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 상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 상에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 또는 위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으며, 그 대상자를 위와 같이 한정할 경우 불법상태를 야기하고 그 위반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그 대상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진 불법행위자에게 명할 수밖에 없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4390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101조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위 판결들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재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코프마에 이를 임대하고 임차인의 편의를 감안하여 임차인이 그 지상에 신축하여 사용하되 임대차 종료 시 철거하기로 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어 임차인이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물을 신축하도록 해준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에 관한 이재우의 위 진술과 같이, 허가받은 건물과는 별개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 하에 신축하되 임대차 종료 시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한 자와 같이 보아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을 임차인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재우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신축한 자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그 대상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구 도시계획법 제101조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