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합10154(20020129)
토지인도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1. 피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차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였다.
(1) 임대차기간 :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
(2) 임대차보증금 : 20,450,000원
(3) 임대료 : 2001. 2.부터 월 4,090,000원을 매월 1일에 선납
(4) 피고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월 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무단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지,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따른 모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가 2001. 3.분부터 약정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1. 6. 5. 임대료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주문 기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5,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01. 3. 1.부터 2001. 6. 5.까지의 임대료 12,951,660원{4,090,000 + 4,090,000 + 4,090,000 + 681,660(4,090,000x 4/30, 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0,185원{(4,090,000 x 96일 + 4,090,000 x 65일 + 4,090,000 x 35일 + 681,660 x 4일) x 0.05, 원고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민사법정이자인 연 5%만 인정함}을 합한 13,061,845원 및 2001. 6. 6.부터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위 토지 인도시까지 매월 약정 무단사용료 6,135,000원(4,090,000 x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정리비용, 컨테이너 박스 설치비용, 쓰레기수거비용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컨테이너 박스 등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위법가설건축물 철거의무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642,500원을 부과받게 되었으며, 임대료의 1.5배에 이르는 무단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대차계약 당시에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경우에 그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 위 토지정리비용 등은 모두 자신의 주차장 영업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상환을 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시설물철거의무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거나 원상회복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약정에 따른 무단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여 이를 이유로 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