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저당권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므로, 가등기가 신고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취득세가 가등기에 우선한다. 다만 취득세 가산세의 경우 본세와 독립된 납세의무로서 가산세가 확정된 날을 법정기일로 하므로, 가등기 경료일 이후 가산세가 확정되었다면 가산세는 가등기를 우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의무를 진다.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2호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조재순은 2000. 5. 26.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90-5 연립주택 4층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0. 6.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0타경 11188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4.17.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6.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금액71,507,945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배당할 금액 69,677,985원 중, 제1순위자인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58,881,225원, 제2순위자인 수원시 팔달구정장에 1,152,610원,제3의 1순위자인 중소기업은행에 5,545,364원, 제3의 2순위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나머지4,098,786원을 각 배당하였다.
나.제1순위자인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26.채권최고액 42,000,000원,1999. 4. 19.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각 경료한 자로서 채권액 58,881,225원을 배당요구하여 전액을 변제받았다.
다.소외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2001. 6.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재순이미납부한 취득세 및 기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 합계 1,152,610원에 대하여 위 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수원시 팔달구청장을 제2순위자로 보아 위 금액 전액을배당하였는바, 위 배당금원의 내역을 세분하면 취득세는 1,111,680원으로서 그 중 세액이 960,000원, 가산금이 151,680원, 종합토지 세는 40,930원으로서 그 중 세 액이 39,000원,가산금이 1,930원이다.
라.제3의 1순위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일반채권자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원고의 담보가등기경료후인 2001.1. 2.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채권액32,199,691원을 배당요구하여 5,545,364원을 배당받았으며, 제3의 2순위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01. 1.29.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채권액 23,800,000원을 베당요구하여나머지 4,098,786원을 배당받았다.
마.원고는 2000. 6. 29.경 소외 조재순에게 35,000,000을 대여함에 있어 조재순으로부터 위 채무를 2000. 12. 29.까지 변제받지 못하면 5,000,000원을 더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예약하고 그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하여 2000.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경료받았다가,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채권금액을 35,00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배당신청을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한편 경매법원은 피고들에게 배당된 위 각 금원을 이 법원 2001년 금제 6719,6720호로 피고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가등기담보권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배당을 받지 않아야 할 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소외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피고들은, 원고의 위 가등기담보는 원고와 위 조재순이 채권자인 피고들을 해할의도로 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들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법원이 권리신고에대한 최고서에서 정한 기일까지 담보가등기의 내용을 신고하여야만 하는바, 원고는 위최고서에서 정한 2001. 1. 10.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제2 회 입찰기일 전인 2001. 4.6.에서야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담보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신고 등은 결국 배당참가의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담보권자 또한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 권리신고 등을 하면 된다 할 것이고,원고가 경락기일 전에 권리신고 등을 하였음은 피고들도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 부당이득금 액수
가.먼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소외 수원시 팔달구청의 취득세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의적용에 있어서 저당권으로 보게 되어 있고l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의 경우에만 지방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신고한 날이 그 법정기일이라 할 것인데,갑 제3호증의 23 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조재순이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위2000. 5. 26.)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신고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법정기일이 원고의 가등기담보권 성립일인 2000. 6. 30.보다 앞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취득세가 원고의 가등기담보권에 앞선다 할 것이다.
(2)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가산금은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니라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등과의 우선관계를 가려야 할 것인데,가산금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로 봄이상당하다 할 것인 바, 갑 제3호증의 2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가산금의 법정기얼은 취득세의 납부기일인 2000. 8. 10.경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가등기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한편, 갑 제3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시 팔달구가 2000.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마.목의규정에 의하여 위 가산금 또한 2001. 1. 17. 및 2001. 1. 29. 이사건 부동산을 각 가압류한 피고들보다는 우선한다).
(3) 종합토지세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위 당해세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자가 그 등기를 언제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 당해세가 우선한다는 취지로규정하고 있는바r 종합토지세는 위 당해세에 해당되어 그 과세기준일이 원고의 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후에 부과된 것이라도 위 가등기담보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은 원고의 가등기 담보에 우선한다.
나.가압류권자인 피고들 채권과의 관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가등기담보권자로서 피고들에 우선한다.
다.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확정에는 관계가 없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58,881,225원을 제외하고, 먼저 수원시 팔달구청장에1,000,930원(위 종합토지세 및 가산금 합계 40,930원 + 위 취득세 960,000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9,795,830원{=69,677,985원 - 59,882,155원(= 58,881,225원 +1,000,930원)}전액이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며,수원시 팔달구청장(취득세 가산금) 및피고들에게는 배당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5,545,364원및 4,098,786원 합계 9,644,150원은 배당받지 않아야 할 금액으로서 원고가 배당받아야할 금액의 범위 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