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었으므로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직권으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5. 21. 원고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76의6외 232필지 83,531㎡ 신정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에 기하여 1995. 6. 같은 동 337우성아파트 201동 707호 4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을 이유로 위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2,435,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23,260원을 부과하였다가(원고는 같은 해 11. 16.을 처분일로 주장하나 이는 체납에 따른 독촉일에 불과하다), 위 부과처분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이의에 따라 1999. 9. 9.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