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당시부터 모든 주식을 실제 취득하였고 일부 주식만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명전환 하였을뿐 실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음에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들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부과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주식거래
(1)1986. 3. 10. 원고들은 (주)이에이치인터내셔날 설립하고 발행주식 61% 소유{원고 박성수 41% 곽숙재(처)10% 박성봉(동생)10%}
(2) 1997. 7. 1.박성남노치근, 이구용, 이필찬이홍훈 명의의 위 회사 주식39%( 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함)에 관하여 원고 박성수 앞으로 명의개서
나.피고의 취득세 부과
피고는 1998. 12. 12. 과점주주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사후적으로 취득한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 105조 제6항,제 111조 제4항 동 법 시행령 (1997. 10. 1.대통령령 제 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8조 제 1항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의2 토지 408㎡ 및 건물 3.584㎡( 과세표준액 금 1,590,333,568원)에 대한 취득세 금 36,168,000 원,농어촌특별세 금 3,498,730 원,합계 금 41,666,730원(가산세포함)부과.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 1호증, 갑 저11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갑 제7호증의 1 내 지 7,을 제 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 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로 국한하고있는데, 동 법 시행령 제78조 제 1항이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추가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의무를 임의로 확장한 것이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위배한 것이고, 원고 박성수는 위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법인의 주식을 100%소유하고있으면서 소외 이필찬 등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7. 7. 1.실명전환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 박성수의 지분 증가분인 39% 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부과하여야한다.
나.판단
(1) 관계규정 및 취득세의 부과대상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4항 은 '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에 대한 과세표분은 그 부동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추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 105조 제6항 제 111조 제4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범위를확장하여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달성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법인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 취득함으로써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대하여 그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구 지방세법 제 105조 제 6항이 1997. 8. 30. 법률 제 5406 호로 개정되면서 그 법 소정의 ‘과점주주’를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위 규정은 법인의 설립당시의 과접주주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설립당시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이 그 내용상 분명하다.
(3)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제 78조 제1항 제2항은 그 규정 내용상 법인의 설립당시 과점주주라도 사후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이 규정은 결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제111조 제4항,제7항의 위임범위를벗어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