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7643(19991006)
식품접객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갑1, 3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내지 6,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6. 1.
나. 이 사건 건물은 1975. 9. 29.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은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신청 전에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 부분은 1975. 10.경 건축되어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2조에 의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철거계고처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옥상 바닥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관계관청에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위의 미관을 해치거나 일조권 침해, 건물의 안전, 도로교통, 방화, 위생, 공해예방,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 등 공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물에 달리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은 소유자에 대한 대집행계고,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등으로 충분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도 굳이 의무위반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서까지 영업허가신청 불허의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위 무단증축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위반부분의 규모, 원고의 영업허가 신청장소와의 장소적구조적 관련성, 위반의 정도, 처분의 비례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69조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 무단증축 부분은 건축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소유자들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나아가 비록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이 그 적용 및 단속의 대상을 1981. 12. 31.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로 한정하고 있고, 위 무단증축 부분은 비교적 적은 규모로서 옥상의 일부에 축조되어 23년 남짓 동안 방치되어 왔으며, 그 자체로서는 당장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바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먼저 위 단속규정은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업무 처리과정에서 집중단속 대상을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불법건축물로 한정한 것일 뿐, 그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모두 양성화 대상으로 하여 그 단속업무 자체의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외에 해당 건축물 자체에 대한 영업허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은 피고의 거듭된 시정지시, 철거대집행계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영업허가신청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무단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영업허가 신청장소는 기존의 단란주점 영업장소로서 그 단란주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허가의 위험이 있는 점,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