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의 주체인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세율에 따른 정당한 취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교보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교보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91 ,400주 중 163,380주 (33.3%) 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 8. 2. 주식 277,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합계 441,400주 (89.8%)를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1997. 11.10.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의 취득으로 소외 교보정보통신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 105조 제6항,제 22조에 의하여 위 교보정보통신이 소유하고있는 전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토지 334.8m2 및 건물 609.89m2 중 위 교보정보통신이 직접 본점 사무실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토지 206.2m2 및 건물 375.69m2 부분(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제3항에 의한 중과세율인 취득세율 1,000분의 100( =1,000분의 20X 100분의 500)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86,958,760원 및 가산세 금 17,391,750원,농어촌특별세 금 8,695,870원 및 가산세 금 869,580원 합계 113,915 ,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1995. 12. 6. 법률 제499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저1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똥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 기준일 포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가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등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6) 법인의 주식 훈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 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화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1조 [과세표준] (4)제 105조제 6항의 균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나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논 때에는 시장, 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 대상 자산총액올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올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 112 조 [세율](1)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가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대도시등](3) 법 제 112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가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가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 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94.12.22>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1)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94.12.22>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1)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엽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과밀억제권역, 성 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교보정보통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의 일반세율인 1,000분의 2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 1,000분의 100을 적용한 것은,(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2)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간주취득의 주체는 과점주주이고, 같은 법 제112조 제3항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취득의 주체인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교보정보통신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일 뿐 원고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둥에 비추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과점주주가 된 법인의 본점 사업용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과점주주가 직접 본점 사업용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8)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다만,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유추하여 보면 취득세가 벼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성립 당시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구 지방세법 제 105조 제6항,제22조 제2호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취득세율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한편,동 조 제3 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과점주주가 됨으로서 간주취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가중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수도권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억제하여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역 밖으로 적정하게 분산시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구 지방세 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과점주주이고, 동 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취득의 주체인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동 법 제112조 제3항 후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서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제출한 내무부장관회시(세정 13407-670 ,1996. 6. 25.)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비록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바,이는 동 법 제112조 제3항에서의 취득의 주체는 과점주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과점주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는 취지인 과점주주가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에 그 취득의 주체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4) 따라서,과점주주에게 적용할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율은 위 법112조 제1항에 의한 일반 세율인 1,000분의 20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이러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취득세액을 별지와 같이 산출하면 취득세는 금 17,391,750원(=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의 과점주주 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금 869,587,643원 x 1,000분의 20,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해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에 대한 가산세는 금 3,478,350원(=금17,391,750원 x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는 금1,739 ,170원(=취득세 금 17,391,750원 x 100분의 10),이에 대한 가산세는 금 1,733,910원(=금1,739,170원 x 100분의 10) 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가산세 포함) 금 20,870,100원(=취득세 금 17,391,750원 + 가산세 금 3,478,35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금 1,913 ,080원(=농어촌 특별세 금 1,739 ,170원 + 가산세 금 1,733,9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