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98구7434(199902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3, 갑8호증의 2, 갑9호증의 2,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 5. 9. 장인인
나. 원고는 1997. 5. 13. 피고에게
다. 원고는 1997. 8. 16. 위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0. 31. 서울특별시장에게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0조, 제8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8. 16.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10. 31. 비로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1997. 6. 7.경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갑5호증, 갑6호증의 2, 갑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증여를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