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상의 잔금청산일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교환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처분의 경위 등
갑 1,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갑4호증, 을 1호증의 1,2,을2,3,4,5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3. 6. 김종운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09 지상 건물과 위 김종운 소유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8 ,같은 동 308 의 2대지 및 양 지상 건물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둥을 서로 승계하기로 하는조건으로 교환하면서 같은 달 11.에잔금을 청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수인계(명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같은 달 11.원고와 위 김종운은 상대방에게 각 그 부동산을 명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법무사 위접식에게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위임하였던 바,위 위점식은 같은 달 12. 피고에게 위 교환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 및 둥록세 납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까지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위 김종운은 서로가 승계하여야 할 위 교환계약상의목적물에 관한 채무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기에 이르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법무사 위점식의 1998. 3. 12.자 자진신고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동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항변하나, 위와 같은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동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법무사 위점식에게 위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사무를 위임하였을 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위점식이 피고에게 취득세 둥을 신고하기 전에 이미 위 교환계약은 합의해제되어 원고는 위 김종운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위점식의 1998.3. 12.자 자진신고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판단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한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 두 14228 판결 각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교환계약상의 잔금 청산일인 1998. 3. 11.위 김종운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니, 이 때 이미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교환계약이 위 자진신고 이전에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후에는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무사 위점식이 피고에게 취득세 둥의 자신신고를 할 당시 원고로부터 이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