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98구17202(19990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갑1, 2, 4호증, 갑3, 5호증의 각 1 내지 3,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가. 원고는 1996. 3. 28. 화공약품의 제조, 도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사
나. 피고는 1997. 12. 10. 원고가 사업장 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보고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금 33,930,000원, 그 가산세 금 6,78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393,000원, 그 가산세 금 339,300원, 합계 금 44,448,3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토지에 간이공장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토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사업장을 건축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장 신축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등 사실상의 건축장애사유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업장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았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스스로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에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당초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있어 원고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