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단52346(2014072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 이행강제금 8,525,250원 = 시가표준액 842,000원/㎡ × 위반면적 20.25㎡ × 적용요율 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2-1, 12-2, 을 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의 기재가 없어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 부분에서 적법한 영업신고를 거쳐 음식점 영업을 한 점, 원고들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한 점 점, 위 무단 증축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발급된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면적은 12.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된 부분의 면적은 20.25㎡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무단 증축된 건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거쳐 음식적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무단 증축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임차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피고의 시정명령에 원고들이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