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단4095(2014052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나. 피고는 2013. 10. 1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년 및 2004년경 합계 240㎡가 무단 건축되었으므로 2013. 11. 20.까지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2. 10.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24,596,000원(내역은 별지 이행강제금산출조서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소유자가 무단 건축한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200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부근은 도시계획사업 구간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바, 붕괴 우려가 있어 건물을 수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한편,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건축한 사실, 원고는 수차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부과하는 재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