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단3375(2014052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30. 서울 서대문구
나.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8,556,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위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준공 당시 및 낙찰 당시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사용승인 및 법원의 낙찰허가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함은 적법하다.
나. 판 단
(1) 을 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이 준공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