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7883(201402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나. 피고는 원고의 객실요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도별(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객실요금 인하율이 일부 객실타입에서 재산세 감면기준(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 이상)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3. 3. 7. 그 동안 50% 감면받았던 다음과 같은 재산세(건축물, 토지) 합계 55,596,52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나. 시행령으로 재산세의 감면요건을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까지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을 요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모법인
다. 또한, 위 조례조항으로 정한 객실요금 인하율에 관한 기준은 문언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고, 여러 종류의 객실 타입 중 극히 일부가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재산세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연도별 각 객실타입별 객실요금표는 다음 (표1)과 같다.

2) 원고의 연도별 각 객실타입별 객실요금 인하율은 다음 (표2)와 같다.

3) 원고의 연도별 각 객실수와 객실요금을 곱하여 객실타입별로 가중한 객실요금의 합계는 다음 (표3)과 같은데, 2007. 1. 1. 기준으로 각 객실타입별 객실요금의 합계는, Single(Business) 객실요금 합계 2,970,000원(객실수 30×99,000원), Standard C 550,000원(=객실수 5×110,000원), Standard B 550,000원(=5×110,000원), Standard A 550,000원(=5×110,000원), Deluxe 3,300,000원(=25×132,000원), Premium 715,000원(=5×143,000원) 합계 8,635,000원이고, 2008. 6. 1.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90,000원, 2009. 6. 1.기준으로 합계 7,200,000원, 2010. 6. 1. 기준으로 합계 7,695,000원이며, (표3)에 따른 인하율을 계산하면 다음 (표4)와 같다.


4) 한편, 과세관청은 한국관광호텔업협회등에 2008. 1. 7. 객실요금(표시가격)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조건에 관하여, “전체 객실에 대한 인하율 평균이 특급호텔 20%, 특급외 호텔 10% 이상이거나, 상용화된 객실(스탠다드, 비즈니스, 일반실 등) 요금인하율이 특급호텔 20%, 특급외 호텔 10% 이상인 경우, 객실요금 10만원 이하이며 표시가격을 폐지하는 등 요금을 현실화 한 호텔, 봉사료 폐지의 경우 객실요금 10% 인하 간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5) 과세관청은 2008. 12. 12. 재산세 감면 요건이 객실타입별 표시가격 인하율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여 호텔들에 통보하였고, 2009. 3. 19.과 2009. 7. 13. 객실타입별 표시가격 인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를 호텔들에 통보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세법정주의 위반 여부
1) 2009년과 2010년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0. 10. 29.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이상, ② 2007. 1. 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의 경우 10%의 비율로 인하한 경우를 들고 있다. 2010. 12. 29.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912호로 개정된 감면 조례 제15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조례 제17조의2와 통틀어, ‘조례 조항’이라 한다)
2) 어느 시행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3) 시행령의 위임규정인 지방세법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언상으로도 외국인투숙객 비율 외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관련규정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지방세법 감면규정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등”으로 감면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외국인 투숙객 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객실요금의 인하가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감면규정의 위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 감면규정이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및 이 사건 조례 조항의 해석
1)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급격한 경제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법의 집행단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인바, 결국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의미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례규정 중 제2호는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10%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자체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시행령 감면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인하율이 적용된 객실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규정 제2호의 해석도 객실타입별로 객실요금을 모두 10% 이상 인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유기적체계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조항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조례조항의 인하율을 전체 객실의 평균 인하율을 의미한다고 보고 전체 객실수로 가중된 객실요금 합계를 기준으로 평균 인하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조례조항의 문언적 해석으로 도출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균 인하율이 객실타입별 인하율의 평균을 의미하는지, 객실타입별 객실수에 따른 가중된 평균을 의미하는지, 실제 외국인 투숙객이 지급한 객실요금의 평균 인하율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게 되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일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조례조항에서 정한 인하율에 미치지 못하는 높은 가격의 객실요금을 부담케 함에도 재산세등을 감면받는 결과가 되어 시행령 감면규정에 반하고, 호텔이 일부 잘 이용되지 않은 고가의 객실요금의 인하율만을 높이는 경우 숙박료 인하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재산세 감면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조항 제2호는 객실타입별로 모든 객실에 그 인하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