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이전하면서 같은 건물을 지점 사무소로 계속 사용한 경우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10. 22. 아파트형 공장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라인 에이동 24층 9개 호실(이하 위 9개 호실을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하고, 그 중 제2402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등록세는 8,230,620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6 캔버라타운 1315호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2010. 6. 14. 본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2010. 6. 17. 지점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서울지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2. 6. 26. 주식회사 큐브컴 인베스트먼트(이하 ‘큐브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4. 이 사건 부동산 중 1/2 부분이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205,224,500원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4,104,490원과 지방교육세 820,890원 합계 4,925,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설치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2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정하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부분을 큐브컴에게 임대함으로써 감면조례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10,560,020원 및 지방교육세 1,947,810원 합계 12,507,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6.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2013. 8.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건물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여 지점 사무소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중과세 대상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건물을 서울지점 사무소로 계속 사용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서울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당초부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을 큐브컴에 임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되어야 하는 세액은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