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53496(2014040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5, 6층 베란다 36.1㎡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을 무단증축하였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2012. 11. 16.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같은 해 12. 2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3. 2. 18.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757,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할 당시 이웃 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들의 건물이 내려다보이니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면시설을 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물임에도 이웃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정도의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설치하였는데, 이제 와서 무단증축에 해당한다고 철거를 명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2) 비례원칙 위반
또한 차면 시설을 성인 눈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강풍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등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붕 높이까지 경량 철골을 설치하게 된 점, 근래 베란다 부분을 양성화하는 추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은 건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거주자에게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더 크므로, 이를 철거할 것을 명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및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무단 증축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