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52882(2014022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중랑구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1, 1-2,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30.5㎡만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 연면적 881.74㎡를 위반 면적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행강제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인 ‘콩나물재배사’를 기준으로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58,00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 등’을 기준으로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421,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4백만원을 지불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섬유업을 영위하는 영세도소매업자인데, 피고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제적 형편상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 을5-1, 5-2, 6-1, 6-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30.5㎡를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30/100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두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면적 등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체재에 비추어 보면, 위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요소인 용도지수는 당초 사용승인된 용도가 아니라 현재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특조법의 입법목적에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 881.74㎡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시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래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이행강제금액을 산출하면 111,363,762원이나,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5,000만원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특조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