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50237(2013061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 부과금액 24,397,440원 = 시가표준액(388,000원/㎡) × 부과요율(0.5) × 위반면적(125.76㎡)
○ 부과금액 25,026,240원 = 시가표준액(398,000원/㎡) × 부과요율(0.5) × 위반면적(125.7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을 7,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된 17㎡ 부분(이하, ‘종전 증축부분’이라 한다. 이 부분이 철거된 후에 이 사건 증축부분이 새로이 건축되었다.)에 관하여 매년 1,300,000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위 이행강제금의 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반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10,000,000원 정도가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임차인이라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축법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상한 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다. 판 단
(1) 을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피고는 위반면적 30㎡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그 위반면적에 따라 0.25 내지 0.4의 부과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0.5의 부과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종전 증축부분에 대하여 그 위반면적이 17㎡임을 이유로 부과요율 0.3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증축부분의 위반면적은 125.76㎡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부과요율 0.5가 적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달리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반 건축물을 건축한 자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