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4654(2013061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 및 강인순은 2005. 7. 28.경 서울 마포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6-1, 6-2, 10-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을 6-1,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2011. 2.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서울 마포구
나. 판 단
갑 1, 3, 6호증, 을 1 내지 1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기존건물과 면적, 구조, 지붕 등이 전혀 다른 사실, 도로확장공사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에 관하여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 중 철거되고 남은 일부가 아니라 기존건물과는 별개의 다른 건물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에 관한 허가나 신고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