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20946(2014062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컨테이너 사무실(가설건축물) 1층 50㎡를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건축법의 개정
(1) 2005. 11. 8.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83조는 제1항에서,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준용하도록 한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이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는 규정이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2005. 11. 8.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2) 한편 2005. 11. 8. 개정된 건축법 제69조의2는 제1항에서,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 절차에 관하여 과태료에 관한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2005. 11. 8. 개정된 건축법 제69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이러한 개정된 건축법은 2006. 5. 9.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2006. 5. 9. 이전에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부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이 사건 각 처분은 2005. 11. 8.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서, 2005. 11. 8.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 5. 9. 이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당부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다만,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3호증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체납고지서에는 부과근거가 “건축법 제80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위 2005. 11. 8.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83조 규정은 현행 건축법 제80조 규정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이며,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를 2005. 11. 8. 개정법 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