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8106(201210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다.
라. 피고는 2011. 6.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찰이 무허가건축물이고,
마. 이 사건 사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법당, ② 주방 겸 식당, ③ 요사체, ④ 요사체, ⑤ 보일러실, ⑥ 화장실 겸 창고의 6개 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사찰 중 특정 건물을 위 번호로 특정한다), 피고는 2011. 8. 5. 원고들에게 83,19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 5, 7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2)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승계될 수 없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사찰의 전 소유자인
(3) 피고는 서울시의 무허가건축물 단속 보류 지침을 위반하였고, 건물의 발생연도를 오인하여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가) 이 사건 사찰 중 ③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1999. 5. 20.경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다는 이유로 말소되었으나, 1982. 4. 21.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 중 ③ 건물 이외에도 ①, ② 건물이 1982. 4. 21. 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1999. 5. 20. 화재 당시에는 이 사건 사찰의 건물 전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것은 ①, ④ 건물 전체와 ② 건물 99㎡ 중 85㎡ 부분이었을 뿐 ③, ⑤, ⑥ 건물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90호 사건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더라도, ② 건물은 1999. 5. 22.자 항공사진에 나와 있고, ③ 건물은 1988. 4. 11.자 항공사진에 나와 있다.
(나) 현재 서울시는 ‘①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 ②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③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④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단속을 보류하여 기존 무허가건물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찰 중 ② 건물 중 14㎡ 부분과 ③ 건물은 위 지침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찰 건물의 발생연도를 오인하여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4)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찰의 건축주가 아니라 점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을 승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건축법이 정한 최고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5) 피고는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피고가 1994년경 봉천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사찰을 존치시키기로 한 점, 장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08. 5. 1.에 이르러서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따라서
(2)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승계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고를 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것이지
(3) 서울시의 무허가건축물 단속 보류 지침 위반 여부
갑 3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2. 4. 21.자 항공사진상 존재하던 이 사건 사찰의 기존 건물은 1999. 5. 20.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된 사실, 2009. 11. 21. 항공사진상 이 사건 사찰의 ① 내지 ⑥ 건물이 새롭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의 ① 내지 ⑥ 건물은 모두 1982. 4. 21.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서울시 지침상의 단속 보류 대상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는지 여부
(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가목),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다목)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제1호),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제2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찰 중 ① 내지 ③ 건물이 2003년에, ④ 건물이 2004년에, ⑤, ⑥ 건물이 2007년에 각각 지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연도에 지어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사찰 중 ① 내지 ③ 건물이 2003년에, ④ 건물이 2004년에, ⑤, ⑥ 건물이 2007년에 각각 지어진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찰 중 ① 내지 ⑥ 건물은 모두 1982. 4. 21. 이후에 지어진 것이지만,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90호 사건에 제출한 2012. 8. 9.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각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② 건물이 1999. 5. 22.자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2001. 3. 21.자 항공사진상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③ 건물이 1988. 4. 11.자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⑤ 건물이 2001. 3. 21.자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찰 중 ① 내지 ⑥ 건물이 신축 내지 증축된 해당연도를 특정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6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해당연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경과연수가 더 오래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